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2-48-1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22-48-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다음 계산식에 따른 초과차입금적수에 각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을 곱하여 더한 이자등의 금액으로 한다 .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의 적수가 초과차입금적수에 먼저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 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차입시기가 늦은 차입금의 적수부터 초과차입금적수에 포함하며 , 이자율과 차입시기가 모두 같은 경우에는 차입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초과차입금적수에 포함한다 . 초과차입금적수 = 국외지배주주등차입금 적수 - [ 영 제 47 조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 적수 × 기준배수 (2 배 또는 영 제 50 조에 따른 업종별 배수 )] 이자 및 할인료 범위 더하는 이자등의 범위는 국외지배주주등차입금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소득으로서 내국 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해야 할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 융통어음 할인료 등 그 경제적 실질이 이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 다만 , 건설자금이자는 이자등 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38 _ 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