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1-51-1

【지상권의 의의】

61-51-1 지상권의 의의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를 말하며 전세권과 지역권은 토지를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지상권과 동일하나 타 물건의 소유를 목적 으로 하지 않으므로 지상권과는 차이가 있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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