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1-0…18

【51-0…18 【 다른 세무서장의 체납세액에 충당여부 】】

국세환급금을 결정한 세무서장은 다른 세무서장이 소관 체납액에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