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81의9-0-1 —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81 의 9-0-1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 되는 등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 1. 다른 과세기간 ･ 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 ･ 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