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27-0-5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의 범위】

127-0-5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의 범위 ①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로서 필요경비 불산입된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 소득이다 . 이 경우 가공차입금에 대한 이자임이 명백한 것은 제외한다 . ②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 에 해당하지 않는다 . 178 _ 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