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1-0-7

【보증인이 납부한 국세 등의 환급】

51-0-7 보증인이 납부한 국세 등의 환급 세법에 의한 보증인이 납부한 국세 등에 대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피보증인인 납세자에 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 다만 , 보증인이 보증채무의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함으로써 발생한 국세환급 금은 당해 보증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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