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4-0-3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54-0-3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하여는 ｢ 민법 ｣ 제 168 조 내지 제 182 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