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5-0-3

【질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

35-0-3 질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에는 설정행위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 민법 ｣ 제 334 조에 서 규정하는 원본 , 이자 , 위약금 , 질권실행비용 ,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이 포함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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