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0-0…1

【40-0…1 【 우선권자 】】

법 제40조 제2항에서 “국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저당권자등”이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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