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3-1 — 동산과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

3-3-1 동산과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 ① ｢ 자동차관리법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자동차 , ｢ 건설기계관리법 ｣ 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건설 기계 , 총톤수 20 톤 미만의 선박 ( 모터보트와 요트를 포함하되 , 5 톤 미만의 무동력선은 제외 한다 ) 의 양도에 관한 증서는 단순정액세 (3,000 원 ) 가 적용된다 . ②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는 ｢ 자동차관리법 ｣･｢ 건설기계관리법 ｣･｢ 선박법 ｣･｢ 어선법 ｣ 등 관련 법률 에 따른 등록신청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청 시에 제출하는 양도증명서 ･ 제작증 ･ 매매계약서 등 등록원인서류로 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