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99-4

【99-4【전세권】】

「지방세기본법」제99조제1항제3호에서 「전세권」이라 함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