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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46-0…1

【146-0…1【감면세액 추징여부】】

법 제14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고의가 아닌 화재로 해당 투자자산이 소실된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처분으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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