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0-0-3 — 주권 미발행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40-0-3 주권 미발행 법인에 대한 제 2 차 납세의무 ① 법인이 ｢ 상법 ｣ 제 355 조에 정한 주권의 발행시기가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 세무서장은 체납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주권을 압류하고 일정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라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 1 항의 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 상법 ｣ 제 335 조 제 3 항 후단 (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 월이 경과한 때 ) 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식에 대한 매각절차를 진행 하여야 하며 , 그 결과 매수 희망자가 없고 해당 체납자가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법 제 40 조에 따른 제 2 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