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9-0…3

9-0…3 【 강제집행 】

법 제9조에서 “강제집행”이란 「민사집행법」 제2편에 의한 강제집행을 말하는 것이나 가압류 및 가처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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