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0-6-1 —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퇴직금 등

10-6-1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퇴직금 등 ① ｢ 국민연금법 ｣ 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② ｢ 공무원연금법 ｣ , ｢ 공무원재해보상법 ｣ 또는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유족 연금 , 장해유족연금 , 순직유족연금 , 직무상유족연금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 퇴직유족연금 부가 금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 퇴직유족일시금 , 순직유족보상금 , 직무상유족보상금 또는 위험직무 순직 유족보상금 ③ ｢ 군인연금법 ｣ 또는 ｢ 군인재해보상법 ｣ 에 따라 지급되는 퇴역유족연금 , 상이유족연금 , 순직유족 연금 , 퇴역유족연금부가금 , 퇴역유족연금일시금 , 순직유족연금일시금 , 퇴직유족일시금 , 장애 보상금 또는 사망보상금 ④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 ･ 유족보상일시금 ･ 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제 2 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_ 17 ⑤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 근로기준법 ｣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⑥ ｢ 별정우체국법 ｣ 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 유족일시금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