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84-0…3

【84-0…3 【 매각결정 】】

법 제84조에서 “매각결정”이라 함은 관할 세무서장이 공매에 있어서의 매수인이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에 있어서의 매수인이 될 자에 대하여 그 매수신청을 한 재산을 그들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하는 처분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