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1-0…19

【51-0…19 【 벌과금의 환급 】】

벌과금을 환급할 때에는 별도예산(벌과금환부예산)에서 환급한다. 다만, 당해 연도의 벌과금수입금이 있어서 수납금의 과목경정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세 등에 충당할 수 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