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5-0-8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

55-0-8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 ① 납세자에 대한 재산의 압류 ･ 매각 및 청산 ( 배분 ) 의 강제징수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다 . ② 강제징수로 압류한 재산이 제 3 자의 소유인 경우 제 3 자는 압류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 제 7 장 심사와 심판 _ 95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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