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8-152의3-4 —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보는 경우

88-152 의 3-4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 세대로 보는 경우 해당 거주자의 연령이 30 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 이혼한 경우 또는 ｢ 소득세법 ｣ 제 4 조에 따 른 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 1) 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을 12 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 ･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19 세 이상인 성년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 세대 1 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 1) 사업소득 , 근로소득 , 「 소득세법 」 제 21 조 제 1 항 5 호 ( 저작권 등 ) 및 같은 항 제 15 호 ( 예술작품에 대한 원고료 등 ), 제 19 호 ( 인적용역 ) 의 기타소득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