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6의2-0-3

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의 부과제척기간

26 의 2-0-3 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의 부과제척기간 종합소득금액이 없던 거주자가 법인세 경정에 따른 상여 처분으로 추가소득이 발생하였으나 기한 까지 추가신고하지 않은 경우 , 부과제척기간은 5 년을 적용함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323, 2022.3.30.)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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