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7-0…3

【7-0…3 【 정리채권이 면책된 경우 】】

주된 납세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에 따라 국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면책된 경우에 있어서도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국세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동법 제250조 제2항 참조)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