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0…7

【4-0…7 【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