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1-0…16

【31-0…16 【 보험에 가입된 재산 】】

압류재산이 보험에 가입된 경우 화재 등에 의하여 멸실된 때에는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보험계약에 기초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절차를 밟아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