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2의3-32의3-4

재산가치 증가이익의 재산취득 사유

42 의 3-32 의 3-4 재산가치 증가이익의 재산취득 사유 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②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③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거나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이외의 자와의 증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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