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0-8

과세관청의 사해행위(금전 및 주식 증여)취소 청구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

4-0-8 과세관청의 사해행위 ( 금전 및 주식 증여 ) 취소 청구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 무 납세자 ( 증여자 ) 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수증자에게 금전 및 주식을 증여 ( 사해행위 ) 한 후 납세자 ( 증여자 ) 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 국세징수법 」 제 25 조에 따라 해당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해당 사해행위 ( 증여 ) 가 취소된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되는 것입니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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