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2-0-2

【임원과 근로자의 구분】

12-0-2 임원과 근로자의 구분 ① ｢ 소득세법 ｣ 에서 정하는 ‘ 근로자 ’ 에는 특별히 임원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임원이 포함되 는 것으로 한다 . ② 임원이라 함은 ｢ 법인세법 시행령 ｣ 제 40 조 제 1 항 각 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