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5-6-8

직전연도 과세표준이 없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세부담 상한

15-6-8 직전연도 과세표준이 없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세부담 상한 토지의 분할 ・ 합병 ・ 지목변경 ・ 신규등록 ・ 등록전환 등으로 인하여 해당연도 종합합산 과세토지에 대한 직전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연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직전연도 과세기준 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연도 「 지방세법 」 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후 직전연도에 당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부과된 총세액상당액을 계산하여 세부담상한액을 계산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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