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2-0-1

【농지임대에 따른 소득세 과세여부】

12-0-1 농지임대에 따른 소득세 과세여부 ① 비과세되는 사업소득인 농지임대에 따른 소득이란 임차인에게 농지를 논 ･ 밭의 본래 목적인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하고 받는 소득을 말한다 . ② 거주자의 과수원을 임차하여 다른 작물생산에 이용한 경우 해당 거주자의 과수원임대로 발생하 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나 작물생산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세소득에 해당한 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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