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2-0-3 —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

52-0-3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 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에 적용된다 .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수익사업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 ③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청산 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④ ｢ 조세특례제한법 ｣ 제 72 조제 1 항의 조합법인 등에 대하여 당기순이익 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부 당 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