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2의3-32의3-6 — 일정기준 이상의 재산가치 증가금액

42 의 3-32 의 3-6 일정기준 이상의 재산가치 증가금액 재산가치 증가 사유에 의하여 취득재산의 가치가 일정기준 이상 상승할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다 . 제 3 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_ 95 구 분 내 용 재산가치상승금액 = ① 사유발생일 현재 재산가액 - ( ② 재산취득가액 + ③ 통상적가치상승분 + ④ 가치 상승기여분 ) ① ： 재산가치증가사유일 현재 시가 혹은 보충적 평가액 ② ： 실제 취득가액 혹은 증여세 과세가액 ③ ： 기업가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 ･ 연평균지가상승률 ･ 연평균주택가격상승율 ･ 전국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④ ： 개발사업의 시행 , 형질변경 , 사업의 인 ･ 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이익요건 재산가치상승금액 ≧ 3 억원 또는 재산가치상승금액 /( ② + ③ + ④ ) ≧ 30% 증여재산가액 재산가치상승금액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