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8-162-5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98-162-5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을 확인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