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0-9

【입어권의 양도계약서】

3-0-9 입어권의 양도계약서 공동어업권에 속하는 어장에서 종래의 관행에 의하여 어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위할 수 있는 권리인 입어권의 양도계약서는 어업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된다 . ✲ 인지세 _ 65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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