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6의2-0-2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

26 의 2-0-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 ｢ 법인세법 ｣ 에 의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소득에 대하여 당해 법인에게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192 조 제 1 항에 의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1 일부터 5 년간이 되는 것이나 , 그 원천징수의무 대상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당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임 ( 재조세 -1470, 2004.11.9.)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