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8-0-2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18-0-2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