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2-2

【회생제도에 의한 특수관계 소멸여부】

2-2-2 회생제도에 의한 특수관계 소멸여부 법인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해당 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 간에는 ｢ 상법 ｣ 제 382 조 및 ｢ 민법 ｣ 제 690 조에 따라 위임관계가 소멸되므로 임원의 지위로 인한 특수관계는 소멸된다 . 다만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회생절차의 개시로 인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 등에 대하여는 특수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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