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0-2

【조세조약의 정의 및 목적】

2-0-2 조세조약의 정의 및 목적 ① “ 조세조약 ” 이란 소득 ･ 자본 ･ 재산에 대한 조세 또는 조세행정의 협력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 ( 고유한 세법이 적용되는 지역을 포함한다 ) 와 체결한 조약 ･ 협약 ･ 협정 ･ 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 ② 조세조약의 목적 1. 국가간 과세권의 배분 2.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 3. 조세회피와 탈세 , 조약의 부당한 이용에 대한 대처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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