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0…3

【6-0…3 【 사실상 폐지의 의의 】】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실상 폐지한 경우¨란 사업부진이나 채권자로부터 원재료 또는 제품을 압류당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제조중단 등 그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