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0-1 — 납세의무자

3-0-1 납세의무자 거래 유형 납세의무자 증권시장 ( 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 ) 에서 양도되는 주권 한국예탁결제원 ｢ 자본시장법 ｣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장외거래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 자본시장법 ｣ 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 등 해당 금융투자업자 그 밖의 주권 등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 외국법인이 주권 등 양도 해당 주권 등의 양수인 그 밖의 주권 등 해당 주권 등의 양도자 ＊ 한국예탁결제원 ：｢ 증권거래법 ｣ 에 따라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서 ,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의 집중 예탁업무를 담당하는 유가증권 중앙집중예탁기관이며 , 기관투자가 ( 외국인투자자 포함 ) 와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 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종합 관 리 ＊＊ 금융투자업자 ：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자 중 투자매매업자 , 투자 중개업자 , 집합투자업자 , 투자자문업자 , 투자일임업자 , 신탁업자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