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66-0-2 — 불복청구중인 경우 공매

66-0-2 불복청구중인 경우 공매 ｢ 국세기본법 ｣ 에 의한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 ｢ 감사원법 ｣ 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 행정소송 법 ｣ 에 따른 행정소송 ( 이하 다음 각 호에서 “ 심판청구등 ” 이라 한다 ) 이 계속 중에 있는 국세와 다른 체납액 이 있는 경우의 압류재산의 공매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54 _ 국세징수법 집행기준 1.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국세에 관계되는 압류재산과 기타의 체납액에 관계되는 압류재산이 서 로 다른 재산인 때에는 후자만 공매한다 . 2.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국세에 관계되는 압류재산과 기타의 체납액에 관계되는 압류재산이 동일한 재산인 경우에는 기타의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