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5-0-3

연말정산 부당공제받은 퇴사자에 대한 세액의 징수

85-0-3 연말정산 부당공제받은 퇴사자에 대한 세액의 징수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납세의무자에게 해당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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