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75-0…2

【75-0…2 【 공매통지서의 송달 】】

공매공고로서 공매통지에 갈음할 수 없으므로 공매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대판 63누 156호, 1964. 8. 9 판결 참조)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