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0-23-2 —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례

10-23-2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례 1.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2.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일부 부동산 또는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3. 종업원 전부 ,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4.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시키는 경우 5. 일부 과세대상 사업용 부동산을 먼저 양도하고 동일한 과세기간 경과 후 나머지 사업과 관련된 권리 ･ 의무 , 종업원 등을 양도하는 경우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