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84-0-1

【매각결정의 효과】

84-0-1 매각결정의 효과 매각결정은 매각하는 재산에 대하여 체납자 ( ｢ 국세기본법 ｣ 제 42 조의 양도담보권자 , 물상보증인 등을 포함한다 ) 와 최고가 매수신청인 등 매수인이 될 자와의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효과를 발생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