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1-0…2

51-0…2 【 채무자의 범위 】

법 제51조 제1항의 “제3채무자”란 체납자에 대하여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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