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1-41…1

【21-41…1 【 국내 원작자의 의미 】】

영 제41조 제14항 단서에서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는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인 원작자와 국내에서 주로 작품활동을 하면서 양도일 현재 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의 거주자인 외국인 원작자를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