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0-6 — 세액이 포함된 가격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8-0-6 세액이 포함된 가격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의 반출가격 및 유흥음식요금에 개별소비세 등 제세 또는 일부의 세금이 포함 된 경우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은 다음과 같다 .  반출가격 , 유흥음식요금 ： P  개별소비세율 ： S  해당 교육세율 ： E  해당 농어촌특별세율 ： A  부가가치세율 ： V  기준가격 ： G 1. 기준가격 또는 종량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과세대상 가 . 반출가격 ･ 유흥음식요금에 개별소비세 등 제세금이 포함된 경우 (1)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의 경우 과세표준 = P × 1 1 ＋ S ＋ S × E ＋ S × A ＋ (1 ＋ S ＋ S × E ＋ S × A) × V ✲ 개별소비세 _ 17 (2)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과세표준 = P × 1 1 ＋ S ＋ S × E ＋ (1 ＋ S ＋ S × E) × V (3) 간이과세자 경영의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 = { 유흥음식요금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 1 1 ＋ S ＋ S × E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해당월의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나 . 반출가격 ･ 유흥음식요금 ( 일반과세자인 경우에 한한다 ) 에 제세금 전부 또는 일부의 세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1)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포함 , 부가가치세 불포함 과세표준 = P × 1 1 ＋ S ＋ S × E ＋ S × A (2) 부가가치세 포함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불포함 과세표준 = P × 1 1 ＋ V (3) 개별소비세 ･ 부가가치세 포함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불포함 과세표준 = P × 1 1 ＋ S ＋ (1 + S) × V (4)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포함 , 농어촌특별세 불포함 과세표준 = P × 1 1 ＋ S ＋ S × E ＋ (1 ＋ S ＋ S × E) × V 18 _ 개별소비세 ･ 인지세 ･ 주세 ･ 주류면허법 집행기준 2. 기준가격이 적용되는 과세물품 가 . 반출가격에 개별소비세 등 제세금이 포함된 경우 (1)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인 경우 과세표준 = {P×100÷110-G} × 1 1 ＋ S ＋ S × E + S × A (2)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과세표준 = {P×100÷110-G} × 1 1 ＋ S ＋ S × E 나 . 반출가격에 제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1)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포함 , 부가가치세 불포함 과세표준 = {P-G} × 1 1 ＋ S ＋ S × E + S × A (2) 부가가치세 포함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불포함 과세표준 = P × 100 ÷ 110 - G (3) 개별소비세 ･ 부가가치세 포함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불포함 과세표준 = {P × 100 ÷ 110 - G} × 1 1 ＋ S (4)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포함 , 농어촌특별세 불포함 과세표준 = {P × 100 ÷ 110 - G} × 1 1 ＋ S + S × E (5)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부가가치세 불포함 과세표준 = P - G ✲ 개별소비세 _ 19 3. 종량세 ･ 정액세가 적용되는 물품 수량 또는 중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석유류와 인원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과세장소는 수량 ･ 중량 또는 인원수 자체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므로 별도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절차는 불필요하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