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8-2 — 기재금액의 계산

4-8-2 기재금액의 계산 ① 과세대상 문서인 부동산 ･ 선박 ･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금융 ･ 보험기관과의 금전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 광업권 ･ 무체재산권 ･ 어업권 ･ 양식업권 ･ 출판권 ･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증서에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 ✲ 인지세 _ 73 1. 해당 과세문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을 통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 ： 그에 따라 계산 해 낸 금액 2. 제 1 호에 따라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 ： 제 3 조제 1 항제 1 호의 최저 기재금액 ② 제 1 항에 따른 과세문서로서 당사자간에 일정한 한도금액을 약정하고 그 한도금액 내에서 거래 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