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2-47-1 —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 산정방법

22-47-1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 산정방법 국외지배주주 내국법인 출자금액 구분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 내국법인 자기자본 ① ×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총 납입자본에서 국외지배주주의 납입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 ②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국내사업장의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 서 부채 ( 미지급본점 송금액 제외 ) 총액을 공제한 금액 ① 아래 금액 중 큰 금액 [ 가 , 나 ] 가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의 합계에서 부채 ( 충당금을 포함하며 , 미지급 법인세는 제외 ) 의 합계를 뺀 금액 나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계산식에 의한 납입자본금 자본금 +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및 감자차익 ) - (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 ) ② 국외지배주주에 차입금을 합산하는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 우 에는 외국주주의 납입자본금비율 자본변동시 자기자본 적수계산 사업연도 중 합병 ･ 분할 또는 증자 ･ 감자 등으로 자본변동이 있는 경우 ○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본의 변동일 전날까지의 기간과 ○ 그 변동일부터 해당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자기자본의 적수로 함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