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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5-0…2

【25-0…2 【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 있는 경우 】】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 등으로부터 국세의 전액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를 무자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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