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1-0…12

【51-0…12 【 강제징수에 의한 압류채권자에의 환급 】】

국세환급금의 청구권이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강제징수의 예에 의한 처분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을 그 압류채권자에게 환급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